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번호	목차
1	강제추행무혐의 케이스와 무죄 주장의 기본 이해
2	변호사 선임 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3	변호사 선정 시 중요한 자격 요건과 전문성 파악
4	소통 능력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
5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정보
6	변호 전략 수립과 증거자료의 중요성
7	성공적인 변호사 파트너십을 위한 마무리 조언

 

 

 

 

 

 

 

 

 

 

 

강제추행무혐의 케이스와 무죄 주장의 기본 이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입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증인 신문, 증거 제출 등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여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전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강제추행무혐의를 다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승소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호사의 소통 능력과 신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어야 의뢰인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역, 경력,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비용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비밀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가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비밀 유지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강제추행무혐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정 시 중요한 자격 요건과 전문성 파악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변호사의 법적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전문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경력과 승소 사례를 확인하고,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평가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면서, 변호사의 태도와 열정을 느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지역, 경력,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고, 비용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예산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통 능력과 변호사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 자주 소통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

이를 위해선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믿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정보

변호사 상담 전에는 미리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서류와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변호사가 사건을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건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작성한 진술서 등을 준비 하는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도 함께 준비 해두면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 전략 수립과 증거자료의 중요성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때,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또 일관된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변호사 파트너십을 위한 마무리 조언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변호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선임 전에는 반드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자신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

비용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 평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에이앤랩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실제 에이앤랩 업무사례

억울한 강제추행 누명 쓴 의뢰인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내

식당에서 상대방 옆을 지나가며 신체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추행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받은 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으로 붐비던 한 식당에 방문하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의뢰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한 사람과 신체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를 단순한 우연한 접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상대방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고소 내용과 불일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진술 방식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그에 대한 최적의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사건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1) 현장 CCTV 영상에서 의뢰인의 동선은 단순히 목적지로 이동 과정으로 자연스러웠던 점

2) CCTV 영상을 살펴보건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관찰되지 않은 점

3)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 접촉 부위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4) 식당의 혼잡한 환경과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었으나, 이를 추행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5)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추행을 시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6)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성 있는 진술을 유지한 점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작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