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직장 내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성추행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 관련 안내

번호	제목
1	직장 내 성추행의 정의와 유형 이해하기
2	성추행 관련 법적 기준 및 처벌 수위 살펴보기
3	초기 대응: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첫 걸음
4	필수적인 법률적 절차와 피해 신고 방법
5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 조치와 교육
6	외부 지원과 자원: 상담 서비스와 법률 지원 기관 안내

직장 내 성추행의 정의와 유형 이해하기

직장 내 성추행은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직장 내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추행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의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타인의 신체를 밀착시키는 행위나, 공연장에서 관객을 추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공공장소에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만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성추행 관련 법적 기준 및 처벌 수위 살펴보기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에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첫 걸음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이야기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전문가에게선 대처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내부에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에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부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면, 전문가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법률적 절차와 피해 신고 방법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필수적인 법률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신고 방법으로는 사내 고충처리제도 혹은 사외의 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담당자나 노동조합 등도 활용 가능한 대상입니다.

직장 내 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 조치와 교육

직장내성추행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직장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제거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로, 성추행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성추행의 개념과 법적 책임,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감시 체계와 신고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며, 공정한 처리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직장내성추행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과 자원: 상담 서비스와 법률 지원 기관 안내

직장내성추행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 지원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법률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기관은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강제추행변호사나 법률 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재판 준비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지원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회사 내 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장내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