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상간자 피고 위자료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 목차

번호	제목
1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2	소송 절차와 기본적 이해
3	대응 전략의 기초: 사실 관계 확인
4	법적 조언과 대리인 선임의 중요성
5	소명 자료 준비와 증거 수집 방법
6	소송 과정에서의 심리적 대처법
7	합의 가능성 탐색 및 협상 전략
8	판결 후 대응: 이행과 상소 고려하기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간자피고 위자료 청구소송은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상간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이는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만약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간자 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자신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송 절차와 기본적 이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가사조사, 조정위원회 회부, 변론기일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신분사항

- 자녀 및 부양관계

- 혼인기간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항소제기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새로운 증거를 제출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대응 전략의 기초: 사실 관계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부정행위의 여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만남의 기간과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다.

법적 조언과 대리인 선임의 중요성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상간소송변호사는 소송의 진행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해 주며, 증거 수집과 제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을 대신

수행해 주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 소송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판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명 자료 준비와 증거 수집 방법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명 자료란 자신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여기에는 사실확인서, 진술서, 통화내역조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 자신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흥신소 등에 의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신청을 하거나,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의 심리적 대처법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몇 가지 유용한 조언들이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라: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대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합의 가능성 탐색 및 협상 전략

원고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원고의 요구사항과 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양측의 법적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원고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절히 반박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협상 단계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상호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피고 측의 재정 상황과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 원고 측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면서도 양측 모두에게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 후 대응: 이행과 상소 고려하기

판결 결과에 따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생긴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결 내용에 불복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상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 확정이 유예되므로 그 기간 동안 위자료 지급을 미룰 수 있다.

 

상간자 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상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거나,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