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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제목
1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2	음주측정 요구의 법적 근거와 조건
3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4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기준과 범위
5	음주측정거부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 분석
6	음주측정거부죄 대응 : 법률적 조언과 전략
7	예방과 교육:음주운전의 위험성 인식 제고

음주측정거부죄란 무엇인가?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 거부 행위는 적극적인 거부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거부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숨을 제대로 내쉬지 않거나, 측정기에 침을 뱉는 등의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 행위로 간주됩니다.

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어도 객관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요구의 법적 근거와 조건

음주측정 요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시간적, 장소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이 종료된 시점부터 일정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운전자가 임의로 이동할 수 없는 장소에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음주측정 요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음주측정 요구는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측정 거부: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음주측정 기기가 고장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고의성: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며,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의 처벌 기준과 범위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벌금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징역형: 측정 거부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처벌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거부 횟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될 시에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 분석

- 대법원 2007도1113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 이외에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받아

두 가지 측정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3도8605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최초 측정 요구 시점부터 12분 정도 지난 후 측정에 응한 사안에서,

최초 측정 요구 시점과 최종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측정에 불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9도1706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실제로는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다면,

이는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들은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죄 대응 : 법률적 조언과 전략
음주측정거부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 법률 전문가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과 판례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무죄 주장, 혐의 인정, 양형 참작 등 다양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증인 신문 등을 진행합니다.

또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음주측정 거부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