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부동산이중매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이중매매의 개념과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정의와 유형 파악
2	이중매매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문제점
3	현행법상 이중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4	이중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
5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6	법적 대응: 소송 과정과 필요한 증거
7	추가적인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부동산 이중매매의 정의와 유형 파악

부동산이중매매란 매도인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매도인은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이중매매로, 매도인이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소극적 이중매매로, 매도인이 원래 매수인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며, 매도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원래 매수인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발생 시 피해자가 겪는 문제점

이중매매가 발생하면 원래 매수인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원래 매수인과의 계약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한 금전적 손실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을 수 있는데, 이는 매도인이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원래 매수인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이중매매로 인해 계획이 무산되면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중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

우리나라 형법은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에는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게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중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할 우려가 있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스크로는 중립적인 제3자가 거래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중매매나 사기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중매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데, 매도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소송 과정과 필요한 증거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중매매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에서는 검찰이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죄 입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

이중매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하여 상대방의 계약 파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 업체나 신용평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계약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중매매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여 권리를 보호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에이앤랩 건설·부동산 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