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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기술 유출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인데요.

만약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영업비밀침해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번호	제목
1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 이해
2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와 보호 범위
3	침해 사례 식별과 증거 수집 방법
4	손해의 범위와 산정 기준
5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요소
6	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주요 체크포인트
7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 절차 및 기대 결과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본 이해

영업비밀침해란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영 전략, 고객 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침해 행위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은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사 소송은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력과 전문성: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 분야를 확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2. 소통 능력: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피드백을 빠르게 제공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정한 비용을 협의해야 합니다.

4. 승소 사례: 이전에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다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와 보호 범위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상당히 넓으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 경영 전략, 고객 리스트, 레시피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공지성: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2. 경제적 유용성: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비밀유지성: 기업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정보여야 합니다.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면,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 또는 침해 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침해 사례 식별과 증거 수집 방법

영업비밀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먼저 침해 사례를 식별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부 조사: 회사 내부에서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내부 조사를 실시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 외부 전문가 활용: 보안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3.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증거를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해의 범위와 산정 기준

지식재산권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손해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재산적 손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2. 정신적 손해: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적극적 손해: 영업비밀을 침해 당한 시점부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 소극적 손해: 영업비밀을 침해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말합니다.

즉,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었을 매출액이나 이익 등을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다음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1. 전문성: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뢰성: 의뢰인과 소통이 원활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3. 비용: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사의 경력 및 역량, 지역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4. 협력관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평판: 이전에 수행한 유사한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것도 좋겠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주요 체크포인트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앞서 아래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길 권합니다.

1.증거 수집: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이메일, 계약서, 메모, 회의록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손해액 산정: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매출 감소액, 로열티 지급액, 생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전략 수립: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4.변호사와의 소통: 소송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