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가족 간 분쟁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장만으로는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유언대용신탁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신탁법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상속 설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재산 분배를 더 유연하게 계획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에 주목해 보세요.
목차
| 번호 | 제목 |
|---|---|
| 1 | 유언대용신탁이 뭔가요? |
| 2 | 상속분쟁이 왜 생기나요? |
| 3 | 유언대용신탁이 유언보다 나은 점 |
| 4 |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분배 설계하기 |
| 5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문제 |
| 6 | 유언대용신탁 계약 시 주의사항 |
| 7 |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세, 증여세 |
| 7 | 유언대용신탁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 |
유언대용신탁이 뭔가요?
유언대용신탁은 2012년 신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생전 재산 관리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유언과 달리 훨씬 더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위탁자(피상속인)가 살아있는 동안 금융기관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개인에게 재산을 맡기고,
사망 후에 수탁자가 미리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후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공증이나 증인 없이도 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한 후에만 재산을 이전한다" 같은 복잡한 상속 조건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어 맞춤형 상속 계획이 가능합니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르면 위탁자는 필요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도 보유할 수 있어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이 왜 생기나요?
상속분쟁은 보통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다수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 유언의 모호성, 그리고 재산 분배 기준의 불명확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유언제도는 증인 2명과 공증인이 필요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고 있어, 작은 형식적 오류로도 유언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법정상속분) 계산 시 재산 평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는 부동산 시세를 2억으로 평가하는 반면, B는 3억으로 평가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죠.
특히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가치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복잡한 자산이 있을 경우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유언보다 나은 점
유언대용신탁의 가장 큰 강점은 요식성 완화와 유연한 조건 설정 가능성입니다.
유언은 공증과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단순한 서면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유언과 달리 재산 관리 권한을 생전에 위탁자에게 유지할 수 있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효도 정도에 따라 상속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특정 집은 특정 상속인에게만 귀속시킨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어 상속인들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요식성 |
공증 및 증인 2명 필요 |
서면 계약만으로 가능 |
| 조건 설정 | 제한적 | 매우 유연함 |
| 생전 관리 | 불가능 | 가능(위탁자 권한 유지) |
| 변경 용이성 | 재공증 필요 |
계약 변경으로 간편하게 가능 |
| 분쟁 가능성 |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유언대용신탁으로 재산 분배 설계하기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는 수익자 지정, 재산 분배 조건, 실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장남에게 주택 1채를 상속하되, 30세가 된 이후에만 소유권을 이전한다"와 같은 세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 수익자 지정을 통해 재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분할 분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결혼 시" 같은 추가 조건을 부여해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계약 내용을 엄격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산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 분배 시에는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감정적 가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령 가업을 이어갈 자녀에게는 회사 주식을, 예술에 관심 있는 자녀에게는 미술품을 분배하는 식의 맞춤형 설계가 가능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문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유언대용신탁 재산도 이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의 70%를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고 나머지 30%를 유류분으로 남긴다면,
다른 법정 상속인들은 그 비율에 따른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수익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재산이 유류분 계산 시 "유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을 받을 상속인은 신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유류분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생전에 상속인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탁 계약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 시 주의사항
유언대용신탁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탁자 선택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면 전문성과 안정성이 보장되지만, 개인을 수탁자로 지정할 경우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를 정확히 해야 하며, 계약서에 분쟁 해결 절차(예: 중재 조항)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류분, 세금, 재산 분배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이 모든 상속인에게 명확히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몰랐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회의를 통해 신탁 계약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상속세, 증여세
유언대용신탁은 사후수익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므로,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상속세 계산 시 신탁재산도 포함됩니다.
반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유언대용신탁은 증여가 아닌 신탁 계약이므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 세금 유형 | 적용 상황 | 세율 | 비고 |
| 상속세 | 위탁자 사망 시 | 10%~50% |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
| 증여세 | 생전 증여 시 | 10%~50% |
유언대용신탁은 해당 없음 |
| 소득세 |
신탁재산 수익 발생 시 |
6%~45% |
이자, 배당 등에 적용 |
유언대용신탁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
유언대용신탁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1단계로 재산 평가를 실시합니다.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목록화하고, 신탁 대상 자산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수탁자를 선택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수익자, 재산 분배 조건, 유류분 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는 실제로 재산을 이전합니다.
신탁 대상 자산을 수탁자 계좌로 이전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약 조건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상속인들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세 부모가 자녀 3명에게 주택을 상속하되 장남에게 50%, 차남과 3남에게 각각 25%씩 나누고자 하는 경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보다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의 평화, 유언대용신탁으로 시작하세요
상속 문제는 가족 간 감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유언대용신탁이 적합한지 검토해 보세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가족의 화합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
- 연세대 법대 졸업
- 사법시험 53회 합격
- 사법연수원 43기 수료
- 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전) 광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전) 광주고등검찰청/법무부 법무관
- 현) 법무법인 에이앤랩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