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이 발전하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카찰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는 카촬죄 성립요건과 대처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번호	제목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의 및 개요
2	성립 요건 이해하기
3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4	법적 대응 절차 및 필요 서류
5	가해자 처벌 수위와 기준
6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상담 기관 안내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의 정의 및 개요

카메라등이용 촬영죄(이하 카촬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주로 지하철, 버스,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보급 확대와 함께 카촬죄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립 요건 이해하기

카촬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촬영 대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여야 합니다.

2.촬영 행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야 합니다.

3.유포 행위: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대상이나 촬영 행위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카촬죄변호사나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발생 시 초기 대응 방안

만약 카촬죄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증거 확보: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조사하거나, 목격자의 진술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2.신고: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3.변호사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변호사는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협상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심리 지원: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절차 및 필요 서류

고소를 진행하려면 아래와 같은 법적 대응 절차와 그에 따른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경찰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조사: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게 됩니다.

 

3.검찰 송치: 조사 결과,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됩니다.

이후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재판: 만약 검찰이 가해자를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의 주장을 입증하고,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5.필요 서류: -고소장: 범죄 행위에 대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진술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증거 자료: 가해자가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수위와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등

-가해자의 범행 동기, 수단, 방법 등

-범행의 상습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 지원 서비스 및 상담 기관 안내

이러한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서비스와 상담 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전화: 국번없이 1366

2.한국성폭력상담소: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한국여성의전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들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고,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카촬죄는 심각한 범죄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카촬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