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고소장 작성방법부터 절차까지 완벽정리

목차

번호	제목
1	투자사기의 정의와 유형 이해하기
2	투자사기 피해 확인과 증거 수집 방법
3	고소장 작성 요령: 필수 정보와 구성 요소
4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
5	고소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6	재판 과정과 피해 구제 방안
7	투자사기 예방 및 대처 전략

목차

번호	제목
1	투자사기의 정의와 유형 이해하기
2	투자사기 피해 확인과 증거 수집 방법
3	고소장 작성 요령: 필수 정보와 구성 요소
4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
5	고소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6	재판 과정과 피해 구제 방안
7	투자사기 예방 및 대처 전략

1. 투자사기의 정의와 유형 이해하기

투자사기란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유사수신행위: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말합니다. 원금보장 또는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횡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위 단계에 있는 투자자가 하위 단계에 있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상위 단계의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부동산 사기: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실제로는 부동산을 매입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4.주식 및 코인 사기: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주가조작이나 코인 시세조작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 입니다.

 

5.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로써 최근에는 투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투자사기 피해 확인과 증거 수집 방법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먼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사실 확인*: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합니다.

이때, 투자 계약서나 입금 내역 등은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가해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수집합니다.

또, 계좌이체 내역서나 차용증 등도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잠적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 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소장 작성 요령: 필수 정보와 구성 요소

투자 사기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 본점 소재지 등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나 특징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범죄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 하는것이 좋습니다.

 

*처벌 의사 표명*: 마지막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투자 사기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 하면 됩니다.

법률지식이 필요하니 어려운 분들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4. 관련 법률 및 피해자 지원 제도 소개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거래행위 등을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금소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각 지방 검찰청에서는 피해자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 구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고소 절차: 단계별 진행 방법과 주의사항

투자 사기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고소 전 준비: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2.고소장 작성: 범죄 사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합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하며, 거짓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3.수사기관에 제출: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수사 진행: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고소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검찰 송치 및 기소: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6.재판: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7.판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소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면, 고소인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 작성 시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수사 진행 시에는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르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재판 과정과 피해 구제 방안

투자 사기 사건의 재판 과정은 일반적인 형사 소송 절차와 동일합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법원은 증거를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서나 영수증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 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투자사기 예방 및 대처 전략

먼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의 사업 계획과 재무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사기 행위를 발견했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 투자 계약서나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가해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투자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이앤랩은 다양한 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빠른 초기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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